재해조사의 목적, 재해조사시 유의사항

산업재해조사의 목적 및 재해조사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목차

 

산업재해조사의 목적

1.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 분석

재해조사는 해당 재해의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즉, 발생한 재해를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2. 법적 책임의 명확화

재해조사는 사고나 질병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원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재해조사 결과는 해당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에 활용됩니다.

3. 보상처리를 위한 자료 수집

재해조사는 해당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보상 처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보상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사고나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여, 보상의 적용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보건·안전 대책 마련

재해조사는 발생한 재해를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사업장의 전반적인 보건과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에도 활용됩니다. 즉, 사업장의 안전성과 건강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에도 활용됩니다.

재해조사는 사고나 질병의 발생 이후에는 빠르게 실시하여, 해당 사고나 질병의 원인 파악 및 대응 방안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해조사의 유의사항

산업재해 재해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빠른 조사 수행

재해조사는 사고나 질병의 발생 후 빠른 시일 내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가능하며, 재발 방지에도 보다 효과적입니다.

2. 충분한 자료 수집

조사에 필요한 자료는 사고나 질병의 종류와 발생원인, 사고 현장 등 다양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고나 질병의 현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관련자들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재해조사 보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3. 전문가의 참여

재해조사는 사고나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 및 보건 전문가, 기술자, 법률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법적 측면 고려

재해조사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도 다룰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재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기록 보존

재해조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보고서나 기타 자료는 보존하여 필요할 때마다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조사 결과의 활용

재해조사 결과는 해당 사고나 질병의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활용됩니다. 이에 따라, 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개선을 이루어내도록 해야 합니다.